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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북 농민단체 ‘도지사 후보 초청 농정공약 대토론회’  
작성자   한농연충북 작성일    2018-05-31   

충북농민단체협의회(회장 서원복)를 비롯한 3개 농민단체 주최로 ‘충북도지사 후보 초청 농정공약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달 25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5개의 질의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개최됐다. 민주당 이시종 후보, 한국당 박경국 후보,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의 입장을 요약해 정리한다.

이시종 더불어민주당 후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제공
소농에 ‘최저생계비’ 지원

박경국 자유한국당 후보
친환경학교급식 광역센터 설치
농업예산 비중 8% 수준 증액

신용한 바른미래당 후보
농가 소득 지원 순차적 확대
무허가 축사·분뇨 협의회 구성

1. 충북 광역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농산물 공급 방안은?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현 재 친환경급식 비중은 40% 선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유기농 식자재와 친환경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게 과제다. 공공기관 전체, 기업체, 병원, 군부대 등에 이들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가 완공되면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시군 친환경급식센터를 8개소로 확대하고 광역으로 할지 시군에서 운영할지 고민해서 추진하겠다.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친 환경학교급식 광역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옥천, 청주 등에 친환경급식센터가 있으나 현재 광역은 없다. 타도는 학교급식을 농정국에서 관리한다. 급식을 농정과 연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광역센터에서는 학교급식 농산물의 수급과 생산 등을 어떻게 안배할 것이고 지역농업과 어떤 식으로 연계할 것인지를 계획할 것이다. 안전한 지역농산물이 학생들에게 공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올 해 1100억원을 학교급식에 쓰고 있다. 급식지원 대상을 5만2000명 늘려 460억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먹거리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인구가 적은 지역은 독자적 센터운영이 어렵다. 광역은 전체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급식지원센터는 시군에서 운영하거나 남부, 중부, 북부 등으로 권역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농민수당과 농축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은?

▲박경국 후보=20 년째 농가소득이 1000만원 수준이다. 충북은 894만원으로 끝에서 두 번째다. 농업예산이 2015년 7.6%에서 올해 6.5%로 줄어들었다. 도에서 의지를 갖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예산 비중을 8%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소요예산은 290억원이면 된다. 농축산물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고 구체적인 방안은 농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겠다.

▲신용한 후보= 농산물가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소득 보장의 핵심이라고 본다. 최저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은 WTO규정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있다. 이시종 지사는 민선 5기와 6기에 이를 약속했지만 실천하지 않았다. 생산비 보다는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농민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면 400억원, 100만원을 지원하면 800억원이 소요된다. 일시에 추진하기는 어렵고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이시종 후보=기 존까지 정부정책은 면적 위주로 지원을 했다. 소농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복지차원에서 접근해 가구당 일정 수당을 지원하는 수당제나 농업인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도시근로자의 최저생계비 개념으로 농민의 기본소득 기준을 세워서 연간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게 되면 특정 품목에서 소득이 안나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및 마을공동급식 지원 방안은?

▲신용한 후보=충 북이 전국 최초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추진하고 있다. 좋은 것은 계승하겠다. 다만 1인당 지원금액을 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사용처도 병원, 약국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 옥천군에서 마을공동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시종 후보=현 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금액은 17만원 선이다. 20만원을 목표로 하고 지원연령도 상향하겠다. 또 사용범위도 의료분야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대만의 경우 도시아파트 공동급식까지 있다.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보수해서 공동급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박경국 후보=농 사일을 해보면 점심 해결하는 게 어려워 식당을 이용하기도 한다. 마을공동급식을 전국 21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도비 30%, 시군비 70% 부담형식으로 공동급식을 추진하겠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안이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경기도의 20만원 수준까지 높여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4. 청년농업인에 대한 행복바우처 및 지원 방안은?

▲이시종 후보=도 시의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오는 게 핵심이다. 스마트팜,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6차산업 등을 통해 농촌으로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도시처럼 농촌도 교육 문화 등 충분한 인프라를 갖춰 청년들이 농촌으로 오도록 하겠다.

▲박경국 후보=농 촌이 잘살고 고급 일자리가 있으면 도시 청년들이 올 것이다. 미국처럼 꽃농장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할 것이다. 관광객들에게 꽃도 팔고 향수도 팔고 가공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다. 이같은 경관농업을 확대하고 농업과 의료 등 타산업과 연계를 확대하겠다.

▲신용한 후보=지 난 정부 청년위원장을 했다. 현재 40세 이하 농민이 1.3%밖에 안된다. 더 줄 것이라고 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세한 지원부분에서 개선점이 많다.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등 농촌정착이 어려운 제반 문제를 풀어야 한다.


5. 무허가 축사와 분뇨처리에 대한 방안은?

▲박경국 후보=축사마다 저촉되는 관련 법이 다르다. 전문가 TF팀을 만들어 축사 해법을 찾겠다. 축사 이전 비용이나 신축시 저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신용한 후보=축산농민과 지역 주민 갈등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농민들은 유예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협의회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찾겠다.

▲이시종 후보=적법화 부진 이유가 복잡한 행정절차 등 때문이다. 또 측량비나 설계비도 과다하다. 적법화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완료시까지 측량비 설계비를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