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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정상회담, 남북농업협력의 양적·질적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작성자   한농연충북 작성일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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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 비핵화와 남북 종전선언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11년간 중단됐던 남북농업협력의 양적·질적 도약을 위한 중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큰 기대와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2. 농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써, 40만톤 이상의 대북 쌀 지원이 통크게 이뤄져야 함을 한농연은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주문하며 촉구한다. 재작년 가을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던 쌀값이 올봄 상승세가 꺾인데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신청 실적은 32,500ha로 목표(5만ha) 대비 65% 수준에 그쳐, 단경기 역계절진폭은 물론 수확기 쌀값 하락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쌀값은 농민값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큰 대북 쌀지원을 통해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은 물론 250만 농민 모두가 주름살을 펴고 웃을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3. 이외에도 남북농업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수없이 많다. 비료·농약·농기계·농업용비닐 등의 대북 농자재 지원, 한농연 회원이 주축이 되는 대북 영농지도 활동, 남북 유전자원 공동 조사 및 토종 종자 보전·육성 작업, 저수지·댐·농업용수로 등 북한 내 농업기반시설 복구, 산림자원 복구 등이 그것이다. 남북농업협력 활동은 북한의 식량자급 능력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통일 비용을 줄임은 물론 남북간 이질성 극복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 행위임을 명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 준비하여 대응할 것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4. 한농연은 “통일농업시대에 대비하여 남북한 농업교류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강령을 채택하고 있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개성 및 금강산지구의 협동농장에서 영농지도 활동 및 농자재 지원 등을 전개한 바 있다. 경의선 철로로 대북 지원 쌀을 가득 실은 화물열차가 북으로 들어가고, 남북한 농민이 하나로 어우러져 땀흘려 거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대동세상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한농연 14만 회원들은 간절히 기대하며 희망한다.



2018년 4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